[정보]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 대상, 자격, 방법, 귀책 사유 정리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취업과 취업유지를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기업과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 대상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귀책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내일 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매월 12만 5천원씩 300만원을 적립하면, 여기에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

 

- 이 제도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청년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올해 2022년 혜택이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게 집중하기 위해 기업부담금 비율을 조정하고, 중도해지 시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일부 세부사항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기업별 지원 범위

기업 구분	기업 기여금	정부 기여금
30인 이하 기업	0	정부에서 기업 기여금 100% 300만원 지원
30인 ~ 50인 이하 기업	20% 60만원 적립	정부에서 기업 기여금 80% 240만원 지원
50인 ~ 200인 이하 기업	50% 150만원 적립	정부에서 기업 기여금 50% 150만원 지원

 

청년내일 채움공제 진행 절차

<청년내일 채움공제 진행 절차>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청년

- 만 15세 ~ 34세 이하 (군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39세까지)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학교에 재학 중, 휴학 중이 아닌 자 (졸업예정자 가능)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

 

▷ 신청 대상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직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 올해부터 부동산업, 5인 미만의 의료기관도 공제 가입 가능

- 단 유흥업소,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문화콘텐츠사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신청 방법

- 워크넷 - 청년공제 내일채움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신청하러 가기

- 워크넷 승인 후 가입 기한 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 청약 신청하기

- 신청기한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함

 

신청 서류

- 근로자 :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자)

- 기업 : 사업자등록 원본,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명부(법인만),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

 

청년내일 채움공제 중도 해지 

- 공제계약 성립 전 (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취소 가능

- 퇴사 등으로 인한 중도 해지시 귀책 사유가 기업에 있을 때는 청년 근로자의 자기 부담금 + 적립된 정부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중도해지 귀책 사유

 

▷ 실시 기업의 귀책

- 폐업, 부도, 해산

- 휴업,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직장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임금 체불

- 기타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의 변동

 

▷ 청년 근로자의 귀책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기타 가입기간 중 사업자 등록

 

▷ 기타 불가피한 사유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 부정수급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0 (유료) (3번 - 5번)

◇ 청년내일 채움공제 소개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사업소개|청년내일채움공제